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만약 전액예금보호를 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지급 불가능 상황에서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역의 금융감독기관이나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며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호를 실시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가능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이를 인지하고 예금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와 한도 등을 공지한 뒤 예금자들이 해당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예금의 범위와 한도가 적다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예금은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기에 자체적으로 법이 적용되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반적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첫 번째 보호한계입니다.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만 보호하기에 이 한계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금액 크다면 차라리 원금과 이자포함하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다른 은행에 나눠 예금하라는 말들을 합니다. 두 번째 지연된 보상입니다. 파산한 은행의 자산을 모아 보호한 예금을 보상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은 보호금을 지급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금자들 간 불평등입니다. 예금액이 보호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자들은 다른 예금자들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 안정성 문제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예금만 보호할 뿐 그 밖의 금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적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발생 시 보호 대상이 많아져 예금자보호제도 자체가 파산할 위험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예금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적 이슈입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격을 넘나드는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의 국적, 거주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제도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전액예금보호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글을 읽게 되면 차라리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금자들에게는 큰 안전감을 제공하겠지만 반드시 문제점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에 전액예금보호를 해주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및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부실 위험 증가입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은행이 부실해도 예금자의 예금은 보호되므로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 대출 등의 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은행 부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안정성 문제입니다. 예금자의 예금만 보호할 뿐 그 밖의 금융 안정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실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금 이체 어려움입니다. 예금이 모두 보호되므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은행 간 경쟁을 저해하게 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금자 보호비용 증가입니다. 모든 예금을 보해해야 하므로 보호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은행, 예금자, 세금으로 분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금자들 간 불평등입니다. 예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므로 많은 금액을 예금한 예금자들이 적은 금액을 예금한 예금자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각 국가 및 정부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전액예금을 보호해 주고 평상시에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만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댓글